김종훈 "G20 前 한·미FTA 타결 반신반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한·미 FTA가 타결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FTA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11월3일 선거결과가 나오면 바로 며칠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20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 시간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주 화요일(11월2일) 미국에서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5월말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키로 했지만, 미국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확대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미측과 세차례 비공식 협의를 했으며 서류 교환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실무협의에서 협정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쇠고기 이야기는 했지만 이 문제는 당초부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EU FTA 타결 후 미국 업계에서는 '미국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결국 결론은 그(비준) 쪽으로 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며 "미국과 앞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준동의가 이뤄진다.

한국과 EU는 지난 6일 양측간의 FTA 체결을 위한 정식 서명을 마쳤으며,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그 다음달부터 잠정 발효된다.

EU는 지난 9월 중순 EU 집행이사회에서 한·EU FTA를 승인한 뒤 곧바로 이를 EU의회에 제출, 비준동의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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