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대강 특위, "금남보 계획대로, 금강보·부여보 재검토"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4대강(금강)사업과 관련해 '선택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재영 대전대교수·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환경조성 및 수질개선사업은 추진하되, 보의 건설과 대형 준설사업은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4대강사업 재검토 특위활동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친수환경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이지만 인공시설물 위주나 획일적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요구가 반영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은 용수확보나 홍수예방을 비롯한 당초에 정부가 제시한 치수·이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강생태계 및 백제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을 집중투입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경제살리기와 복지·교육·농업 등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서 4대강 사업과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관계자는 "금강살리기를 위해서는 금강하구둑의 개선사업이 시급하지만 현행 금강사업은 이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로 정부·충남도·전북도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공동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할 경우 대응방침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주 중 4대강 특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각 정당을 비롯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등 정치권에 도의 최종의견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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