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서 미-중 무역 불균형 축소 합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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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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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을 축소하는 목표 설정에 합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리 다오쿠이 칭화대 교수 겸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이날 FT와의 인터뷰에서 "명목환율이라는 표면적 문제부터 세계 무역 불균형 해소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수치적 목표를 기피해서는 안되며 정치 경제적으로 그러한 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0일 향후 3~5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T는 "비록 리 위원이 정책 입안자는 아니지만 그의 발언은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GDP의 약 4% 이내로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지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경제지들도 정부가 그 정도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 목표에 거부감이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과거 중국은 외국이 제시하는 목표제에 반대하는 대신 국내경제운용을 위해 수시로 자체 목표제를 채택해왔다.

   FT는 그러나 "적자와 흑자의 균형을 맞추는 포괄적 정책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경제의 정상적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인도는 중국보다 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무커지 장관은 "G20이 국가별 구체적 해법에 토대한 방안을 채택해야 하고 일반적 수치 목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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