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건축·재개발에 시프트 건립 '주먹구구'식 추진

"사업변경 비용은 누가?" 주민들 반발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부서 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이 발표돼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데다 공급 물량도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한 이후 후보지로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각 조합들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내부 분란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동구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용적률(500%) 상향 조정을 들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프트 물량 채우기에 급급해 명확한 기준없이 정책을 남발해 지역 조합마다 논란거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용적률 적용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에서 원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공 시점에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급물량 늘리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4%인 0.8㎢에서 약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지역 실태 분석이나 구체적인 통계도 없이 추정 물량을 발표한 드러났다.

서울시 장기전세팀 관계자는 "대상지의 60~80%를 추려낸 뒤, 역세권에 접해있고 사업을 할만한 곳을 추산한 것"이라며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당초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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