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한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1장에 담긴다.

국토해양부는 3일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부동산 공부의 확인·발급을 위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확인하던 절차가 '무방문·실시간' 확인으로 개선된다.

민원인은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의 관련부서의 방문과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제출하던 절차가 없어진다. 최대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한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18종 개별 공부의 발급 및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해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고도화된 행정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각각의 개선효과를 인력·시간·비용 절감에 의한 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5년간(2013년~2017년) 약 2조 2434억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