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 비공식 채무 8조위안..GDP 25%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부실화가 중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0∼25%에 해당하는 8조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신랑진치린(新浪金麒麟) 포럼에서 "올해 6월말 기준 지방정부의 공식 융자액은 7조6천600억위안으로 집계됐지만 공사채 발생 등 기타 형식의 숨겨진 부채는 8조위안이 넘는다"고 밝혔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3일 전했다.

자 소장은 지방 채무 구조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식 부채 7조6천600억 중에서도 23%에 해당하는 1조7천600억원이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 소장은 중국의 재정적자는 2009년 9천500억위안, 2010년 1조500억위안으로 GDP 대비 2.8% 안팎을 유지하고 강조하면서 이는 유럽연합이 설정한 3% 통제선 안에 있는 수준으로 중국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공기업을 앞세워 시중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풀었으나 지방정부의 부채 부실화에 따른 우려가 대두되자 올해 8월부터 지방공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등 지방정부 부채 증가 억제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