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G20회견> 개헌 논의...`원론적 언급'..與개헌논의 큰 영향 없을 듯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으며 중심은 국회가 돼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필두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한나라당 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개헌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며 국회가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개헌 논의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 필요성은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특정 세력이 개헌을 추진하면 안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기저에 깔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G20 이후 당내에서 개헌이 공론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온 친박(친박근혜)계 역시 비슷한 시각이었다.

   한 친박 의원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원론적인 언급인 만큼 이 발언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거나 반대로 추동력을 잃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공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헌은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한다"고 언급한데다,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더 강조해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내 개헌 논의의 동력은 다소 주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는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개헌 관련 질문이 애초 기자회견 앞부분에 배치됐다가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구성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칭)와 국회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내 의견 교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