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테러·국제안보 예산 63% 증액

외교통상부가 내년에 국제테러 조직, 해적 등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및 국제안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외교통상부가 4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테러대응체제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예산은 2억6500만원으로 올해 1억6200만원보다 63.6%(1억300만원)나 늘어났다.

특히 현재 38개인 '대테러 중점공관' 관련예산이 올해 6000만원에서 1억8200만원으로 203.3%나 증가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주재국 대테러 관계자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자문체계 구축(4400만원) △테러 관련자료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독(5500만원) △유사시 대비 교민 비상연락.대피 및 주재국 치안.정보 당국과 모의.도상훈련 실시(6300만원) 대테러 중점공관 운영점검(2000만원)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테러 중점공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테러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주재국 정부와 테러관련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활동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올해 3700만원에서 내년에 3400만원으로 줄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자안보기구와 협력강화 예산은 올해 6천500원에서 4천9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운영예산 가운데 '대테러 특별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와 관련해 주이라크 대사관을 '그린존(안전지대)'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44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현재 이라크 청사를 미군 경계가 철저한 티그리스강 서쪽의 바그다드 심장부로 옮기고 이라크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건물을 연면적 1300㎡에서 4700㎡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전할 청사를 5년간 무상으로 임차하고 그 후에는 15년간 연간 60만 달러의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임차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120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종료 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교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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