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분쟁 종식, 보호무역 타파 중점

서울선언 무슨 내용 담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오는 12일 서울에 모여 환율 분쟁의 종식 선언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재천명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글로벌 불균형을 막기 위해 환율 분쟁에 대한 추가 중재안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강력한 촉구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환율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진화시켰다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상들 차원에서 경주 합의를 재확인하고 공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환율 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20은 지난달 23일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환율 분쟁과 관련해 격론을 벌인 끝에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지향하고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같은 경주 합의의 정신이 서울선언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 선언에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가 G20 경상수지 규모를 토대로 선진 흑자국, 선진 적자국, 신흥 흑자국, 신흥 적자국, 대규모 원유 생산국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외환보유액 축소와 같은 부문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큰 골격은 있지만 아직 회원국간에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8일부터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들이 만나 본격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외환 보유고 문제는 해당 국가 고유의 권한이라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 온 추가 보호무역 조치 동결(스탠드스틸)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라운드의 타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무역 자유화가 고용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역 이슈도 중요한데 특히 보호무역주의 타파가 주로 거론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이 있을 경우 더욱 빛을 발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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