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주 '낙동강사업권 회수' 결정

경남 등 일부지역의 반대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주 정부가 '낙동강사업권'을 두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은 4일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든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 부본부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권 회수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 등 하천정비작업은 내년 우기인 6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낙동강의 경우 공정률이 굉장히 떨어져 지금 서둘러도 늦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4대강사업 구간은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데, 낙동강사업 구간은 2.5∼10%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사업 김해 외리 구간의 경우 수로 폭이 좁아 준설해 홍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경남도가 '하천 주변 문화재 조사 및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차 부본부장은 "문화재청에 파악한 결과 과거에 경지 정리작업을 하면서 확인해 공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정됐으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폐기물 매립이 발견되고 나서 곧바로 경남도에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도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어떤 방식이든 빠른 시간내에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폐기물 매립 공동조사 제의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차 부본부장과 함께 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정훈 하천국장은 "경남도가 제의했을 때 이미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된데다, 정부가 앞서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공동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폐기물 조사는 신속하게 정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동으로 조사하는게 중요하지 않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상의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차 부본부장과 김 국장 등은 이날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경남도청 출입 기자간담회를 열고자 도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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