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등에 대해 논의 예정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UN 경쟁법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7일 제6차 UN 경쟁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제6차 UN 경쟁법 회의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UN 경쟁법 회의는 국제연합(UN)이 회원국의 경쟁법 도입 및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0년 제35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매5년 마다 개최되는 회의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가격담합, 차별적 취급,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을 제한적 영업관행으로 규정하고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경제발전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경쟁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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