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참전 명예수당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6·25 전쟁 등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5일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김양 국가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허 위원장은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무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당 인상액을 정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

현재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쟁 참전용사는 16만2000여명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7만1000여명이다.

보훈처는 이날 명예수당을 1만원 인상할 때마다 28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15만원으로 올릴 경우엔 총 168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당정은 현재는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론 심사를 거쳐 군인에 준하는 업무를 한 군무원만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기존에 유공자로 인정받은 군무원에 대해선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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