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8.9일 통상장관회의서 FTA 최종 담판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8, 9일 이틀간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FTA 쟁점현안 타결 시한인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2-3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쟁점을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어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협의는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대해 미국측이 공격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국은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과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절충에 실패, 일단 6일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양쪽의 입장차가 커서 7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도 양측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 한미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체결된 한미 FTA를 어떻게 수정.보완할지 세부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선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무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현재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현단계에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유지 또는 관세철폐기한 연장 및 ‘스냅 백(snap back.철폐관세환원조치)' 적용 ▲한국산 완성차 판매시 수입한 부품에 부과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금지 또는 상한 적용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커크 대표는 7일 오후 마란티스 USTR 부대표 등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며 한미 FTA를 주관하는 미 하원 세출위 관계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