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무상급식 예산요구에 발끈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예산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끈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앞으로 앞으로 4년동안 1조8천억원이 넘게 든다"며 "교육청은 시.군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다 안되니까 경기도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 경기도는 59%에 불과한데 공짜급식에 돈 주면 도로, 복지, 일자리 창출 같은 서민복지 정책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여 이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 자치 훼손이라며 대법원에 소송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따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 고쳐 주기와 책걸상 바꿔주기, 천장석면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과 교사 수행능력평가 철저, 사교육 없는 공교육 내실화"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라"고 제언했다.허경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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