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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설치보다 상설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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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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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권 제한 필요성엔 동의"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계기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다시금 거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9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공수처 설치는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부터 계속 반대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검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하나,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설치는 오히려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나 최고위원의 지적.

그는 “차라리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안마다 담당 특검을 임명하는 게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수사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검찰의 청목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현역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검찰이 정무적 판단 없이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면서 “검찰의 잣대는 늘 공평해야 한다. 어떤 수사는 좀 미진해 보이고, 어떤 건 과해 보인다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장 탄핵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검찰 수사가 과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더 지나칠 수 있다”며 “검찰총장 탄핵은 그리 쉽게 결정할 게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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