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 협상' 여야 공방 계속

한나라 "車시장 미측 요구 수용해도 큰 불이익 없어"
민주 "안전·환경기준 완화하면 안전주권 내주는 것"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 추가 협의 사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고수, 미국에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해도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미국 측의 요구조건이 추가 협상에서 수용될 경우 국회 비준을 거부”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7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문제는 의제에서 빼란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협상) 타결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순 없지만 쇠고기 문제는 협의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 대한 양국 간 협의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자동차의 경우 안전도나 연비 등에서 우리나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대로 국내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당당하게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만일 자동차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 의제가 농업, 축산업 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농산물을 보호하고 공산품을 개방한다면 (무역)수지 면에선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농업시장은 근본적으로 미국, 유럽 등과 경쟁이 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더 이상 개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FTA가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게 되고 말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모범은 보이지 않고 야당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관계도 불공정외교로 가면서 너무 많은 ‘퍼주기’식 양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에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건 자동차 분야 때문이었는데 (현 정부는) 이제 와서 자동차(시장)마저 내준다고 한다”며 “(자동차)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완화해준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건강주권을 내준 정부가 이제는 안전주권까지 내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보답으로 한·미FTA에서 양보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한·미FTA가 이대로 타결된다면 절대로 국회 통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용석·차현정·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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