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교수 "G20 무기력증 종식시키자"

프랑스 파리8대학 경제학과 올리비에 파스트레 교수는 9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에 기고문을 내고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의 무기력증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스트레 교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노력으로 공식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국가들의 클럽인 G8(주요 8개국)에 의해 이뤄지던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했으나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에서 그 결과는 보잘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가운데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된 유일한 것이 2009년 4월 런던 회의로 당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려는 세계 주요국들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 이후엔 아무것도 이룩한 것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여러 위험도 안고 있는 회의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세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개혁을 위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파스트레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환율문제, 즉 어느 시기에나 존재했던 '통화전쟁'에 치중하기보다는 아직 세계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금융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G20 의장국이 되는 역사적인 기회를 잘 이용해 유엔 개혁과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계획들을 목표를 잃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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