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전 기술 표준화 규정 발표, 해외 기업 위기 느껴

최근 중국 정부는 국내 안전 기술 표준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의 고액 계약 입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난 9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가 보도했다.

정보기술산업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의 Dean Garfield 회장은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공개 입찰에서 기술 산업에 대한 안전 분류 규정을 곧 시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07년 이미 제정된 이 정책은 올해 말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다음 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혁신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美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 문제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제소를 심사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일을 하는 독립 행정 기관을 말한다.

미국무역위원회의 회원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로비를 하며,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기반으로 추진된 중국의 자주혁신정책을 반대해왔다. 재중 해외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들은 이 정책을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 기업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 안전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2007년 '등급보호제도'를 제정, 모든 기초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제품의 공급 업체는 반드시 제품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 제품은 모두 등급 별로 구분되며 그 외 특정 등급에 속하는 제품은 오직 중국 공급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운송, 통신, 의료, 수력, 에너지, 은행업 등이 바로 규정이 적용되는 기초 인프라 시설에 속한다.

지난주 Alcatel Lucent는 차이나 텔레콤과 11억 8000만 유로(16억 달러)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높은 안전 등급에 속하는 통신 업종은 '안전 기술 표준화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즉, 외국 기업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 전문가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특히 중국 내 외국기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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