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대 G19…가이드라인 대립 심화 "조기 경보·합의 시한만 도출될 듯"

경상수지 규모제한은 자유시장경제 논리 위배 각국 입장차만 확인…공은 11월 파리로 넘어가

(코엑스 미디어센터= 특별취재팀)주요 20개국(G20) 차관들이 환율 문제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각국의 입장차는 좀 처럼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김윤경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9일) G20 차관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와 경쟁적 환율 절하 자제 등 모든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으나 각국의 입장차가 심해 결국 관련 부문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서울 선언' 초안에 대한 현안 검토가 각각 끝남에 따라 10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핵심 쟁점의 최종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장벽은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이었다.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대부분의 사안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율 문제 해법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 마련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전날에 이어 치열한 논쟁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20준비위 관계자는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 회동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을 이루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문구를 최종 확정하고 금융규제 개혁 재확인과 더불어 기타 의제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사항인 '시장 결정적인 환율 지향'과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를 명기하는데 이견은 없으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측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무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를 감안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조기 경보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에 대한 시한을 정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안을 만들어 시행하지고 제안함에 따라 이 부분을 중점정으로 다루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IMF 대출 제도 개선과 2단계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엮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개발 이슈는 성장친화적인 다년간 개도국 지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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