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대포폰·청목회.. 숨가빠진 국회

'포스트G20' 정치권 현안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다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청원경찰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정국을 뒤흔들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청목회 로비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당 주변은 물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소환조사 출석 여부 등이 주목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의 소환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이른바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지급 사실이 드러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재수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과 C&그룹 등 대기업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여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릴 경우 이른바 검찰발(發) 사정(司正) 정국에 따른 여야 간 대치와 공방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등 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 무상급식과 같은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사업 저지나 중단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예산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예산국회 내내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도 양국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소지가 다분하다.

G20 회의로 미뤄놓은 야간 옥외집회 제한을 골자로 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개헌 논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오는 25일로 예정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 문제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G20회의 성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계는 ‘서울선언’으로 경제문제 대응에 공조를 이루게 됐다”며 “이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배은희 대변인)고 극찬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심을 모았던 경상수지의 흑자·적자를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G20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입지를 늘리고자 한 당초 계획도 실패했다”(차영 대변인)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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