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외교·美 동맹강화에 올인

일본의 외교 성토장된 APEC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의장국 일본은 영토분쟁과 관련한 문제로 중국.러시아와 외교관계 복원, 미국과 동맹강화에 정신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경제협의가 주 목적인 APEC이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일본과 미·중·러시아와의 외교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권 사활이 걸린 국내 사정’…경제보다 외교가 중요한 일본
지난 6월 70% 내외의 지지율로 안정적인 출발을 했던 간 나오토(菅直人)총리는 최근 20%까지 지지율이 추락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적절한 외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여론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더욱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를 내세웠다가 여론의 반발로 참패하는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외교 문제까지 불거져 간 총리로서는 외교 갈등 당국의 정상들이 자국에 방문하는 이번 APEC이 절호의 기회였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경우 20% 대 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더욱 떨어져 정권의 존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 복원…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
특히 지난 9월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순시선이 중국 어선이 충돌해 중국과 경제협력 뿐 아니라 민간교류까지 냉각 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 총리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사실을 불과 10분 전에 발표했을 정도로 어렵게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회담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정부·민간 분야에서의 교류 촉진 △경제분야를 포함한 지구 규모의 과제 협력 강화 등을 합의했지만 정작 센카쿠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리사아와 관계 역시 메드메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13밤 정상 회동을 가졌지만 러시아 쪽의 일방적인 입장만 재확인 했다.

메드베대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감정적 성명이나 행동으로는 사태를 개선할 수 없다"면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가는 내가 결정한다. 이 곳(쿠릴 4개섬)은 우리의 영토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모든 분야 특히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양국 간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영토문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불화…탈출구는 ‘미국’?
이처럼 대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했다.

13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간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안전 보장,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3개 분야에 걸쳐 동맹강화에 열을 올렸다.

간 총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국의 존재, 미군 주둔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사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의 토대이기 때문에 일본을 방위한다는 결의에 흔들림이 없다”고 화답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역시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일본과의 동맹 강화에서 풀어보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미국은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일본과 희토류의 공동개발 등을 위한 고위 실무자급 협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

다만 일본이 국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는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일본의 고민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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