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기조 유지' 수정하나 촉각

오늘부터 의원총회 개헌 시민정책 등 토론 일정 부분 기조 수정쪽으로 의견 모아질 듯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최근 제기된 ‘감세정책 철회’론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선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와 개헌, 서민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감세정책이 이른바 ‘MB노믹스’의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기조변경에 난색을 짓고 있지만, 현재로선 “일정 부분 기조를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감세정책을 두고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오는 2012년 이후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 인하 문제다.

당초 국회는 지난 2008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세율을 올해까지 모두 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 법인세는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였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작년부터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와 함께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이 심화되자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를 2년간 유예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현재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적용 중인 35%의 최고세율이 2012년 이후 33%로, 또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재 22%에서 20%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두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시급한데다, 향후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현행 감세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논쟁에 불을 붙인 것. 이번 의총도 이들 소장파 의원 45명의 요구로 소집됐다.

수도권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는 기업 투자확대와 소비 진작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감세를 추진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며 “더구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현 정부 임기 이후에나 적용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부자감세’, ‘부자정당’이란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기조 유지’를 주장하는 다른 재선 의원은 “지금 감세철회를 얘기하는 일부 의원의 논리는 야당과 똑같다”면서 “액수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쪽이 혜택도 많이 보겠지만, 정부 감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소득층 감세를 유예해놓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감세기조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론은 “다음 선거(총선·대선)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비판이다.

한편 현재 감세정책에 대한 한나라당내 기류는 △현행 기조 유지와 △전면 철회 외에 그 ‘절충안’ 성격인 △소득세만 감세 철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부분 기조 유지 등까지 크게 네 가지.

지도부 내에선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감세기조의 수정·보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나경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에선 앞서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만 감세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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