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가를 계속 묶어둔다면…

건설부동산부 박성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다. 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장에 야당은 반대를 외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이 '꿈틀'대는 현재의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며,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단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면 당장에는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내집 장만을 제도 시행 전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정부가 정해준 '합당한(?)'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비록 수익은 풍족하지 않지만 주택 공급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자위할 만 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진 주택사업보다 플랜트나 원전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회사 사업 비중을 돌리고 있다. 주택 공급에는 두손을 논 듯하다.
 
조만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이 걱정된다. 그때가서 공급이 줄었다고 건설사를 탓할 것인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은 왜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을 포기하는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득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접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대의 세분화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택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이를 따라주지 못한 것이 현재의 전세물량 부족 및 전셋값 폭등 사태의 한 원인임을 주지해야 한다.

당장의 눈 앞의 불을 끄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실패하기 일쑤다. 뉴욕의 임대료 상한제가 좋은 예다. 새 집은 지어지지 않았고 주택가는 슬럼이 돼버렸다.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아니라면 물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광풍'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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