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칸쿤 기후변화협약 총회 앞두고 대응방향 점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 7회 기후변화대응산관학포럼'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쟁점 이슈와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배출권거래제'란 말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다.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여분만큼 거래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업계는 포스트(Post)-2012체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적·국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정부가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포스트-2010은 지난해 말 코펜하겐 총회(COP 15)에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실패, 올해 말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에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칸쿤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목표관리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동향을 인식하고, 향후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대한상의는 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과 산업계 기후변화대책단원 등 40여 명이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멕시코 칸쿤에 공식 옵저버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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