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성 위원 "저금리 기조로 자산거품 우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최도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리로 자산 거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2일 세계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자산 거품 발생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과도한 자본 유입이란 두 가지 뚜렷한 공통 요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낮은 기준금리) 아래서 신용 대출이 쉬워지고 레버리지(차입)가 많아지면 자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일랜드·미국·일본 등이 모두 그랬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한국의 금융지표들을 보면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 대출이 쉽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산 거품 예방책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가격의 연착륙 유도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비정상적인 신용 팽창을 억제 등의 시각을 소개한 뒤 "자산 거품 문제는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크레디트 갭'(신용 격차)도 기준금리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과도한 자본 유입에 대해선 "글로벌 임밸런스(경상수지의 국제적 불균형)가 국가 간 자본 흐름을 가속화해 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