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지자체장 치적쌓기?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수도권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단체장 치적쌓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경기도가 선정·발표한 12개 시 22개 뉴타운사업 중 착공한 곳은 부천 소사지구가 유일하다. 예산부족과 주민반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군포 산본동과 금정동 일대에 조성 예정이던 금정지구는 2007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지만, 기한 3년을 넘겨 사업자체가 폐지됐다.

사업이 더뎌지자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최근 공청회를 여는 등 뉴타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곳 저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3일 진행하려던 뉴타운 공청회는 반대 주민들의 저지에 막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1일과 2일 열린 의정부시 금의뉴타운과 가정뉴타운 공청회도 이 같은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보상비가 적고 분담금 부담이 클 수 있어 뉴타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자체간 갈등 때문이다.

도와 각 시들은 뉴타운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일반적으로 강제수용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동시에 기반시설 등에 드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 토지 등을 한꺼번에 매입해 공공이 서둘러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보상은 공시지가로 받고 분담금은 시세로 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 가정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사업을 완료해 치적으로 남기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적다는 점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의 경우 재정착률은 35%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은평뉴타운도 재정착률이 20%대에 머물렀다.

세입자들의 이주율은 더 심각하다. 의정부 가능지구의 경우 1만6710가구 중 세입자가 75.2%인 1만256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지구별 주택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은 2660가구가 전부다.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사업 대상지가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지구와 안양 만안지구는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소송에서 최근 패했지만 이 같은 문제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땅이나 건물로 하는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서둘러 지구계획 결정고시를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마냥 사업을 지체시킬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사업이 늦어지면 지분쪼개기 등이 성행하고 집값 하락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