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일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자료 제출 갈등과 관련해 당분간 채권단의 확인 작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따로 만나 "현재로선 당국이 (직접 확인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주주인 채권단과 매수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며 "미진한 것이 있다면 주주가 매수자에게 물어보든지 할 문제이지, 당국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금융공사가 사실 확인을 의뢰하면 조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공사가 최선을 다해 확인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며 "아직 공사가 (금융당국에) 보내온 것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확인)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 "강도와 시기 조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연평도 포격)과 관계없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수단에 대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면제 조치를 환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적이 있다"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은행부과금 도입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사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좋고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경제와 금융의 펀더멘털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계 차주의 미래상환 능력을 감안해 가계대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선진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손실예상 충당금의 적정한 적립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을 위해 안정적 자금 조달 수단의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정비하는 한편 경기 대응용 완충자본 운영을 위한 판별지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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