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정책 '신중 모드' 전환

중국은 3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주재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계획을 논의하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동시에 편다는 입장을 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특히 화폐정책을 적절하게 느슨한 정책 기조에서 신중 기조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중국 내에 최근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통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주요 목표로 한 가운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화폐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거시경제 조정을 정확, 신속, 유효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내년 경제 운용에서 국내 소비 수요를 확대시키고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투자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그동안 통화공급이 계속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적절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이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신중 모드의 통화정책이 긴축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규모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유동성 과잉과 대폭 긴축을 모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대폭 인상보다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소폭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중난하이에서 무당파, 공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외인사 간담회에서 12.5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의 경제 운영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발전, 경제구조의 변화, 통화팽창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중국 증권보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통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되 화폐정책은 '적절한 수준의 완만'에서 다소 긴축하는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 같은 재정.통화정책의 기조를 배경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제12차 5개년 계획(12.5계획)의 구체적 실행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5계획은 내수확대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민생 보장ㆍ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