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상위 계층 '숨겨진' 재산 공론화...통계국 소득 통계는 '엉터리'

　
　

　중국의 국민소득 통계가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화망은 왕샤오루(王小魯)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최근 발언을 이용해 최근 이 같이 보도했다.
　
　왕 부소장은 하이난에서 열린 ‘제6회 중ㆍ노르웨이 사회정책포럼 및 제71회 중국개혁국제포럼’에서 중국 통계국의 국민소득 통계가 실제 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국의 국민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 소득 계층의 평균 수입과 통계 수치는 대체로 일치했지만, 중등 소득 계층의 평균 수입 통계는 실제보다 다소 높고, 최고 소득 계층의 수입은 평균보다 크게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중국의 최고 소득 계층은 전체의 10%로 이들 계층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만3000천 위안이다. 그러나 왕 부소장과 연구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고 소득 계층의 1인당 평균소득은 무려 13만9000천 위안에 달한다.
　
　왕 부소장은 국가통계국의 국민소득 통계수치와 각종 경제 수치를 대조해 보면 국민소득 통계의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기준, 중국 도시가정의 자동차 보급률은 12% 정도로 자동차 구입이 가능한 가정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4만3000만 위안에 달한다. 즉, 상위 12%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만 계산해도 통계국의 최고위 소득계층 1인당 평균 소득 수치와 맞먹는 결과가 나온다.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1인당 평균소득 보다 3~5배 수준일 때 국민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통계국의 수치에 근거해 계산하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소득의 10배에 육박한다는 것.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상과열을 보일 만큼 거래가 활발했고, 작년 한 해 동안만 3억8000만 채의 분양주택이 팔려나갔다.
　
　이는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저평가 됐음을 나타낸다.
　
　
　왕 부소장은 국가통계국의 수치가 현실과 동 떨어진 원인은 통계방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 고소득 계층이 소득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소득 보다 훨씬 낮게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의 수입 파악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왕 부소장은 “통계국의 수치는 최고 소득 계층과 최저 소득 계층의 수입차가 9배 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회색수입’까지 포함시키면 양 계층의 소득 차이는 26배까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왕 부소장은 현재 중국의 관련 법규는 합법적 소득과 불법적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소득층의 소득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련 법규의 시정을 촉구했다.
　
　
　
　신문은 왕 부소장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이른바 ‘회색(灰色)수입’ 실태 파악과 문제제기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