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단기 서민물가 안정대책 동시 추진

단기, 김장철 농산물 가격 안정 장기,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1만5000톤의 농수산물을 긴급 공급하고 정부 자금 1000억원을 동원해 중장기 수급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론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장기적으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방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등 서비스요금 안정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장철 가격 안정 총력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마늘·배추 등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늘에 대해선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김장철 수요량 1만5000톤에 대해 평년수준(6113원/kg)으로 가격을 인하해 공급한다.
　
12월 6일 현재 9844원/kg인 국산은 농협에서 5000톤, 유통공사에서 5000톤을 6000원대/kg로 할인해 판매한다.
　
같은 기준으로 5880원/kg인 수입산은 유통공사에서 5000톤을 수입원가인 4000원대/kg로 직판한다.
　
무와 배추는 소비지 도시에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김장시장 50개를 개설하고 농협하나로마트 2440곳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양파와 건고추는 금년도 시장접근물량(고추 3000톤, 양파 6000톤)을 12월 중 집중 방출한다.
　
◇농수산물 수급안정 위해 1000억 추가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를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원 수준의 추가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1000억원으로 △농업관측 강화 △계약재배 확대 △수산물 비축확대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업관측 강화’에 대해 정부는 농업관측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3회로 단축하고 조사표본을 2557호에서 3657호로 확대해 농업관측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계약재배 확대’에 대해선 무·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증량해 수급안정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 비축확대’에 대해선 주요 수산물(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의 비축을 0.5%에서 1% 수준으로 확대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말 종료예정이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선 신규로 관세가 인하된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옥수수, 밀, 대두, 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원재료)에 대해선 무관세를 추진하며 최종 품목은 12월 중 발표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비지뿐 아니라 생산지 인근 도시에도 직거래 장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도 2010년 250개교에서 2011년 1000개교, 2012년 2500개교로 확대된다.
　
농수산물 거래방식도 전자거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중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품목은 세제·화장지 등 생활용품군, 유모차·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 등 가전용품군 등이다.
　
또한 정부는 통신, 교육, 에너지, 의료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