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 2년 연장땐 8000억 달러 소요

감세연장 타협안 소요비용 
(저소득층 감세비용 3830억 달러, 고소득층 감세비용 750억 달러 / 사회보장세율 경감 1200억 달러 /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560억 달러 / 개인별 세액공제 400억 달러·출처 CNN머니)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감세연장 합의가 법제화될 경우 최대 80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감세조치는 소비를 촉진시켜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조 3000억 달러라는 최악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감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7000억∼800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2년간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전 계층에 감세조치를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4580억 달러로 예측됐다. 이 중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계층을 위한 비용이 3830억 달러,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비용이 750억 달러 소요될 예정이다. 이같은 감세 조치가 10년간 지속된다고 예상하면 소요 비용은 3조7000억달러로 늘어난다.
　
또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실업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 데는 56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 생활자들에 적용되는 현 6.2%의 사회보장세율를 4.2%로 2%포인트 경감하는 데는 1200억 달러, 개인별 세액공제에는 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상속세 경감에 드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당 상속분 5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세율을 35％로 제안한 상속세 추가 인하에 드는 비용은 8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CNN머니는 이같이 추산한 비용이 의회를 거치며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며 속단을 경계했다.
　
또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부자감세 연장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부양책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엔 경기회복이 둔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업수당 지급 연장과 각종 세액공제 등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세조치가 연장 합의되면서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2011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았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감세 정책이 가계 소비 증가를 부추겨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7%에서 4% 대로, UBS도 2.7%에서 3.2%로 각각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