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연장보다 직업군인 확충 생각할 때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봤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응징 또는 뚜렷한 대응 방안도 내놓지 못한 채 8일로서 16일을 맞이했다.
　
　정부가 겨우 내놓은 방안이 군복무 24개월 환원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지난7일 군복무 기간 24개월 환원 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인 행태는 무능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냈다가 취소하고 다시 부활시키는 등 하루종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고 본다”며 “물론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군복무 기간을 다시 환원하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안 대변인은 더나가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서는 군 전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군 지휘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논평 발표 20여분 뒤 문자를 통해 ‘[알림] 논평 발송에 착오가 생겨 논평을 취소 합니다’라고 논평 자체를 취소했다.
　
　그러다가 오후 5시께 안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군복무 기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기존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2014년 7월까지 육군기준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줄여 나간다는 기존 단축 계획에 현재로서는 제동을 걸 생각이 없다”고 오전 논평을 부활시켰다.
　
　이에 민주당 김 현 부대변인은 “그야말로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군 개혁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며 병역기피 한나라당답게 안보 무능 정당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군 복무 기간 24개월 환원과 관련 인터넷의 찬반토론도 뜨겁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 ‘야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70%대인데 반해 20대 초반만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의 한 신문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병무청 군복무 신청과 관련, 중장년층의 재 입대 문의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이 설득에 여념이 없다는 기사도 있다. 우리 국민은 군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국가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당 한나라당은 안보 정책에 대해 경솔한 행태를 보였다. 이를 보면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집권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군 복무 기간 연장이나 군 가산점 부활이 아닐 것이다, 필요한 것은 군 개혁이지 사병들의 군 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다. 군 개혁 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병들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을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군 수뇌부 의식은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국방선진화위원회의 안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관제를 선별, 정책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의 방안은 헌법상 국민평등권 등 주요한 사항을 무시한 채 그때그때 임기웅변식 대응하는 모습으로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건의가 모두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은 헌법과 국민평등권 마저 무시한 것이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항이다. 이는 추진위원회가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를 무슨 일만 터지면 현실을 무시하고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반증이다.
　
　복무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전투능력이 배양되고 부족자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투역량 배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복무기간 연장보다 직업군인 확충을 이 시점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군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군 개혁 논의는 군복무 연장이나 가산점제 부활이 아닌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양규현 부국장 겸 사회부장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