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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 "한미 연합훈련 참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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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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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일본 정부는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가를 희망한 것과 관련,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 해상자위관 4명이 처음으로 참가했으나 이 때에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사 문제도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겠느냐. 용인하지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총리관저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의 방위협력은 아주 민감한 문제여서 지금 자위대가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다. 멀린 합참의장의 발언은 일.미.한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0월 한국 근해에서 있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훈련에 호위함 2척과 함재 헬리콥터 2대가 파견했지만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원할 경우 전향적으로 안보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한국은 일본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인접국으로 미래 지향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과 한국은 정치.경제.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도 생각해야 한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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