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 후 첫 방위대강.. 뭐가 달라졌나

일본이 17일 발표한 신(新)방위대강은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뒤 처음 나온 것으로, 새 정권의 방위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사실 자민당 정권은 지난해 8월 총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하고 정권을 내놓기 전에 2010∼14년도에 적용할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의 얼개를 짜놓았다.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9월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 얼개를 구체화해서 지난해 말에 결론을 내놓아야 했지만 이를 1년이나 미뤄가면서까지 신방위대강을 만든 것이기에 관심은 더욱 커졌다.

   
자민당 정권이 만들었던 방위대강의 골자는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장비와 요원, 방위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냉전 시대가 끝난 후인 1995년 방위대강부터 적용해온 방위력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자위대 정원을 15만5천명에서 16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정세 변화에 따른 선택 방안의 하나'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포함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신방위대강은 '육상자위대 인원.장비는 줄이고, 해상.항공자위대는 보강한다'는 구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2011∼15년도에 적용할 방위예산은 2005∼09년보다 7500억엔 줄인 23조5000억엔으로 정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던 '적기지 공격능력' 같은 개념을 뺀 대신 담당 지역 방위에 치중하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취약한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 배치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했다. 섣불리 '공격'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실질적 방어'를 명분으로 자위대가 국내외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길을 연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오키나와(沖繩)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을 포함한 난세이(南西)군도 부근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우려가 생겼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직후 방위대강 작성 작업을 1년간 미뤘을 때만 해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를 중심으로 '미국과 대등 외교와 동아시아 중시'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처음 만드는 방위대강에도 미국과의 거리감을 반영되지나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하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됐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친미 반중' 노선이 오히려 선명해지는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월레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몇 년이나 논의한 끝에 일본 정부가 냉전기부터 이어진 부대 배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