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부담률 25.6%, 미국보다 높아

OECD 평균 33.7%보다는 8.1%포인트 낮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5.6%로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발간한 'OECD 세입통계 2010'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6%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33.7%보다 8.1%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러나 멕시코(17.5%)와 칠레(18.2%), 미국(24.0%), 터키(24.6%)보다는 높았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48.2%)였고, 스웨덴(46.4%), 이탈리아(43.5%), 벨기에(43.2%)가 그 뒤를 이었다.
　
핀란드(43.1%), 오스트리아(42.8%), 프랑스(41.9%), 노르웨이(41.0%) 등도 4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은 감세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 대부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칠레는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008년보다 4.3%포인트나 내려갔다. 멕시코(3.5%포인트)와 그리스(3.2%포인트), 아이슬란드(2.7%포인트), 뉴질랜드(2.7%포인트), 스페인(2.6%포인트)도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