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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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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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박재홍 기자)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날 실시된 우리 군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사격훈련을 두고 여야 간에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훈련이 “통상적이고 방어훈련으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다”고 반발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정당한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 때도 그랬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한군의 또 다른 기습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번 훈련은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미숙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가운데) 군 면제자가 많아·외교·안보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덮기 위해 현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서종표 의원도 “방법 면에서 너무 많은 전력이 투입됐고 내용도 과도했다. 우리 군과 정부가 북한에 휘말리는 꼴이 돼버린 상황에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에 또 다른 (도발의) 기회를 주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외통위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앞서 우리 측에 ‘훈련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냐”며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발전돼야 하는데, 두 나라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훈련을) 강행한 것은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러시아·중국)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북핵 6자회담 제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정부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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