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IMF 이후 처음으로 세수입 감소…‘부자감세’드러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해 이른바 ‘부자감세’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MB감세’를 통해 과세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통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0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의원은 △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해 과세기반이 무너진 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수가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고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적 과세가 후퇴한 점 △부유층에 더 유리한 감면혜택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간접세 비율 증가한 점 등을 꼽았다.
　
　‘2010 국세통계연보’는 2009년 회기년도 통계를 담은 자료로 이명박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최초로 적용된 해의 자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세수는 164조5407억원으로 전 해인 2008년의 167조3060억에서 2조7653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세 비율의 경우 2007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각각 58.3%, 41.7%였으나 2009년에는 56.0%, 44.0%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에 기여하는 직접세는 낮아지고 역진적인 간접세는 높아졌다.
　
　또 급여총계가 연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총 급여액 합계는 상위 1%의 총소득과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의 공제 분야 별로는 부유층 혜택이 큰 조특법상 공제(222%), 특별공제(42%), 인적공제(-4%) 순으로 증가했다.
　
　종부세의 경우 인원의 48%, 세액의 58%가 감소했고 주택분 종부세가 77%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원은 2% 증가하고 총상속재산가액은 1%만 감소한 반면, 산출세액은 7% 감소하고 납부세액도 3% 감소했다.
　
　증여세 역시 증여재산가액은 27% 감소한데 비해 산출세액은 42%, 납부세액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국, 이러한 부자감세의 효과로 인해 직접세 보다 역진적인 간접세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취약해졌다”며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