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된 이번 조치는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감기 환자와 같은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20% 늘리고,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률 또한 10% 늘리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반복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동네의원을 매치시켜주는 것으로 이런 경우 환자와 선택의원은 진료 수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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