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산 원인… 집값 급등ㆍ고용 불안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집값 급등과 고용 불안을 꼽았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이상호 연구조정팀장과 이상헌 연구원은 22일 '저출산ㆍ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결혼 건수와 결혼율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결혼은 330건 줄고, 결혼율(15~39세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은 0.23~0.40건 하락했다.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르면 결혼은 835~1040건 줄고 결혼율은 0.18~0.42건 낮아졌다.

또 주택가격 상승은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시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직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혼을 늦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주택마련비용이 결혼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남성이 부담하게 된다"며 "전세 등 주택가격 상승은 이를 마련하기 위한 남성의 청혼 기간을 늘려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초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율이 감소하면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구조가 고령화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결혼의 경제적 부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짊어진다고 밝혔다.

남성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가장 결혼확률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기타직업군이며 실업자와 비정규직 순으로 확률이 낮았다. 반면 여성은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 결혼확률이 가장 낮았고 기타직업군의 결혼확률은 높았다.

보고서는 "남성은 소득수준 같은 경제적 요인이 결혼을 결정하거나 미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육비 경감이나 보육시설 확충보다도 근본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