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엇갈린 반응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보완 대책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통해 서민들의 집값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와 함께 “금번 대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층의 필요 또한 면밀히 살펴 시의 적절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지를 꼼꼼히 살펴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보완대책이 ‘재탕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월13일 전월세 대책에 이어 재탕 수준의 대책으로, 이미 수천만월씩 올라있는 전세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세자금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가중시켜 결국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세제감면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책 공급지원 대책 역시 세제 관련법 개정 등의 고려사항이 많아 적기에 시행하기에 어려워 보이며 △임대주택 투자와 구매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세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대란에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월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