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무상복지 놓고 '설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른바 ‘3+1(무상급식·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복지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진 장관은 2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보편적으로 깔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은 과도하다”면서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도 질의에 앞서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미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표만을 의식하고 구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어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무상급식 공약을 선택했고 한나라당에 심판을 내렸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공약을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멕시코 바로 위인 29위로 사실상 꼴찌”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국가라고 규정하나 여전히 서글픈 복지결핍의 현실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의 귀국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한 전 청장 수사와 관련,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또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씨가 거의 같은 시점에 귀국한 배경에 대해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전혀 의견 조율이나 사전 연락 없이 귀국했고 에리카 김은 최근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고 사전 연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