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보 공동계정 ‘구조조정계정’ 제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을 철회하고, 정부 출연을 더해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8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예보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예보기금내 기존의 업권별 계정에 적립된 재원가운데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겨 저축은행 정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동계정에 정부 출연금을 더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방안은 공적자금 투입과 마찬가지이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을 발행할 때 국가보증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

정무위는 그동안 공동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미봉책에 불과해, 차라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금융위가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구조조정특별계정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서 좀 더 신축성을 갖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정부안을 100%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변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