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개특위 개혁안 시작부터 ‘제동’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개혁안과 관련, 급제동을 걸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6인 소위’가 통과시킨 법조개혁안에 대해 “이것은 6인이 논의한 내용이고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내용 면에서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그는 “미흡하기 때문에 더 토론하고 중요한 문제이니 최고위원회에 토론을 붙이고 의총에서 논의해서 당안을 확정하자고 했지만 6인 소위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의 반발에도 불구, 사개특위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6인 소위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와 관련, 법조계의 반발도 계속되는 모습이어서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