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난무하는 재단설립 계획‘재난’우려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가 각종 재단설립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 400억원의 기금을 출현해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해 201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505억원 만을 조성한 채 결국 재정난으로 이 계획을 2020년으로 수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천복지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시 복지기금 94억원을 전액 출연하고 2015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여성가정재단, 고려강화역사재단의 설립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세워 현재 이사회의 실무협의의회를 구성해 오는 5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관협회도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인천시가 밝힌 재단설립에 들어가야 할 비용은 타시도의 사례를 검토할 때 어림잡아 15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보다 7.7%가 감소된 6조5,637억원으로 확정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 재원마련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선 최근 난무하는 인천시의 재단설립 계획 발표는 결국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단설립으로 인해 각종 공공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부채로 허덕이는 인천시가 과연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무리한 기금 조성 시도는 지역의 기업체나 유관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천시는 각종 재단설립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과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송영길 시정부는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의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현재의 재정난을 불러왔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