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은 물품?..'사라지는 국가 미술품' 국회서 세미나

미래희망연대 김정의원 주최, 학계 업계 관계 전문가 참석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정부 미술품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라지는 국가 미술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정부 43개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1만6000여 점의 국가 미술품에 대한 허술한 관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정부의 미술정책을 종합 진단하고자 김정 의원이 기획하고 있는 “미술정책연구”의 일환으로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미술품의 주무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예술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직접 미술품을 관리하는 담당 실무자(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점도 이색적이다. 세미나의 형식적인 위용보다는 토론 내용의 내실을 기하여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이루고자하는 김정 의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술품 관리 43개 부처에 분산, 책임 소재 불분명

김 정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각계 각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가미술품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진단한다.

김의원은 국가 미술품의 총괄기관이지만 통제권이 없는 조달청과, 이와 반대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은 있으나 책임이 불분명한 개별 기관 간의 모호한 관계를 지적하며, 현재 조달청의 미술품 관리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량을 확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양현미 상명대학교 교수, 하계훈 단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양현미 교수는 “한국에는 선진국과 같이 전문기관에서 전체 관리 프로세스를 관장해야 한다”면서 영국, 미국 등 해외 미술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 및 활용 방안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검토한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윤태건 더톤 공공조형물 기획사 대표는 국가 미술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술은행 방식과 같이, 대여를 통하여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하계훈 단국대학교 교수는 “국가미술품은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 시대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산물”이라며 국가 미술품의 상징적 가치를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미술품은 “개별 부서가 사무 공간을 신축하거나 공간을 장식할 목적으로 수집한 작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국가 미술품과 이에 대한 올바른 관리는 한 나라 국민의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문화의식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미술품은 ‘물품’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률체계에 있다. 현재 미술품은 「물품관리법」상 ‘미술품’이 아닌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달청 고시인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역시 아무련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미술품’을 ‘물품‘에서 ‘예술작품’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기관에 의한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사실 국가미술품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이미 국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그동안 부처간 협의나 업무조정은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김정 의원은 “한 차례의 세미나만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공감대와 계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선의 방향과 대략적인 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