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 휩싸인 4월국회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4.27 재·보궐선거 정국에 휩싸인 정치권의 신경전이 날로 가열되는 모습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여야 모두 재보선 체제로 전환한 22일 현재 내달 임시국회에 쏟을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여야 모두의 권력지형에 큰 파장을 낳을 것이란 분석에 총력전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미뤄진 쟁점법안이 산적한 상태. 특히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세무검증제 도입법 등의 처리 향방이 관심사다.
　
　한·EU FTA 비준안의 경우 협정문 오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됐다. 오는 7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 특히 전·월세난과 관련, 여야가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이슬람채권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밖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 도입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려 있다.
　
　이와 관련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고된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결과적으로 각 당의 재보선 승리로 모아지는 임시국회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각 사안을 ‘쟁점화‘ 시켜 재보선까지 끌고 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둘 것이란 우려다.
　
　더 한 문제는 재보선에 빠진 당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일찌감치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에 내려가 총력전에 나섰다. 저마다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초선의 한 민주당 의원은 22일 “당장 재보선 문제로 인한 내부마찰로 고심 중인 상태에서 쟁점법안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며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각 당의 속내는 배후 근심거리부터 제거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4월 국회는 4.27 재보선 등 어떤 정치일정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 섞인 비판을 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월 국회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재보선을 위해 국회를 늦게 열거나 짧게 마치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