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 지급보험금 적정화 적극 추진”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보험개발원은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보험금 적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외산차량 수리비 적정화, 차량결함 및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목 부상 상해예측시스템(WITkit) 실용화 등을 추진해 보험금 지급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이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1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도에 지급된 외산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5배 높고, 그 중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약 5.4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산차의 경우 부품가격과 시간당 공임이 높고 부품수입원가, 마진 등 관련 정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 수리비 산출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 및 직영딜러가 해외의 전산견적시스템(Mitchell, Audatex 등)을 외산차 수리비 산출 공통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수리비 청구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원인 규명이 필요한 차량결함 의심사고 조사 및 분석 △자동차 제작 결함 및 리콜 관련 정보 집적시스템 구축 △사고원인분석 결과를 손해보험회사의 차량결함 소송 관련 기술자료로 제공하는 등을 통해 차량결함 사고 원인 규명 및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감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목상해 예측시스템(WITkit)실용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후면 추돌 시 목상해 치료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평균 3032억원으로 대인 총 진료비의 약 35.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목상해는 상해 판정을 위한 기준이 없어 모럴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보험개발원은 영국 보험사에서 상용화된 WITkit 을 도입해 지급 보험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영국의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한 결과 약 18%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