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결과…한일관계 '긴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문부성의 30일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훈풍이 불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9일, 일본 정부가 발표할 교과서 검정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가 늘어나고 독도 영유권 기술이 크게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물밑 교섭과정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후속조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임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본이 정권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만큼은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일본 교과서 문제는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일본 지진피해 복구에 한국이 전폭적 지원을 하던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배신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검정이란 민간에서 저작·편집된 도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심사해 사용여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4년 주기로 이뤄지며 올해는 중학교 교과서가 해당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교과서 감정이 이뤄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제작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및 ‘해설서’를 2008년 개정했다.

이에따라 2009년 한해 동안 교과서 집필을 한 출판사들이 2010년 감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가 3월30일 발표되는 것.

따라서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4년 전의 일본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측의 검정 내용 파악 및 대응수준 마련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28일 오후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독도영토관리대책단’회의가 개최됐고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일본의 교과서 검증 결과가 독도 문제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