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TF 발표 또 연기

이번이 벌써 세번째..지경부 관계자 '곤혹감' 표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당초 30일 발표하기로 했던 석유가격결정 태스크포스(TF) 검토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29일 지경부 관계자는 "발표시기를 언제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석유가격TF는 당초 지난달말까지 결과물을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중순까지 결론내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한 이후 세번째다.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는 국내 석유가격은 '오를 때와 내릴 때의 비율과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이른바 '비대칭적'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TF 결과에서 이같은 구조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직접 원가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유사를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시장개입이 이같은 결과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 스트림 생산 구조가 워낙 복잡해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를 만드는 시스템과 벙커C유를 들여와 휘발유 등 석유를 생산하는 시스템 간 가격산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당초 30일 발표할 예정이던 TF 검토결과는 빨라야 4월 초로 늦춰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석유 가격을 낮추고자 자가폴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일분으로 돼 있는 비축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석유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외에는 현재로선 뚜렷한 방안이 없다"며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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