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지방정부(244개 단체)와 한 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부동산대책에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1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 : 2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 다시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특히,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이번 조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비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제도적인 후속조치 없이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